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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지원
⊙ 황현정 앵커 :
오락가락 하는 당국의 정책이 유치원생 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 학비 지원이 실시된 지 6개월만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 김진우 기자 :
경기도 평택의 한 유치원입니다. 천진난만하게 뛰놀고 있는 이 어린이들 가운데 11명이 올 3월부터는 유치원에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지난 해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유치원 학비 지원사업으로 달마다 받던 78,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박수연 (유치원 교사) :
그냥 차라비 없었으면 저희는 속 편하게 그냥 원아들 오면 받고...
⊙ 김진우 기자 :
지금까지는 월 보험료를 3만원 이하를 내는 저소득층 자녀면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제도를 백지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행 6개월만에 제도를 없었던 일로 한 것입니다.
⊙ 장인수 (평택교육청 유치원 담당) :
3만원 이하 주민은 그렇게 저소득층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그러한 그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3만원 이하를 신청을 해오고 하니까 예산 범위가 아마 집행하기 어려워서...
⊙ 김진우 기자 :
이 제도의 시행관청은 교육부입니다. 정부의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방침에 따라 지난 해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예산 56억 원을 따내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의료보험 담당 구청인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행한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 윤점룡 (교육부 유아특수교육과장) :
추경에서 갑자기 돈을 따오는 바람에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우리 고집대로 한 거죠.
⊙ 김진우 기자 :
학비지원을 받아온 농어촌 저소득층은 전국적으로 모두 23,000 세대입니다.
⊙ 김상순 (유치원생 학부모) :
갑자기 못 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답답하고 막막해요.
⊙ 김진우 기자 :
연구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섣불리 시행했다 금방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리는 정책의 혼선에 대해 농어촌 저소득층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