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용수 준위 4년 확정 판결 _베조고스_krvip

병무비리로 구속기소된 원용수 준위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 3부는 병무청 모병관으로 근무하면서 돈을 받고 병역을 면제시켜 주거나 신체등급을 낮춰 준 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원용수 준위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8년에 추징금 4억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받고 병역면제 여부와 부대배치, 병과 부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씨에게 뇌물수수와 알선수뢰죄 등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 준위는 군입대 예정자들의 부모 백 30여명으로부터 병역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