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노출 우려, 특허 출원 회피_칼바서스의 룰렛 참여 방법_krvip

<앵커 멘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도 기술 노출과 분쟁을 우려해 특허 출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 키우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건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생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술을 개발한 이승환씨. 기존 기술과 달리 물과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고 처리 시간도 크게 줄었지만 특허는 내지 않을 계획입니다. <인터뷰>이승환(미생물 활용 기술 개발자) : "저희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유사한 처리 방법을 다른 기업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특허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명이나 신기술은 특허를 출원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면 모두 공개돼 20년 동안 보호됩니다. 특허법의 목적이 개발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공개를 통한 기술 발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사 제품이 많이 나와 경쟁이 심해지면서 대기업 기술연구소들도 신기술을 비밀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대기업 기술연구소 관계자 :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연간) 만 단위 건수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백 단위 건 수로..." 이처럼 특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는 16만 2천여 건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만여 건이 감소했습니다. <녹취>조규환(특허청 대변인실 사무관) : "건수가 줄어드는 게 우리 입장에서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준 부분이 진짜 많이 줄어든 거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줄고 있습니다." 신기술과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감소하면서 국가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