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종료…“중재안 없어”_스타 카지노를 찌르고 팔로우하세요_krvip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특별한 중재안이나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당은 쟁점사항을 다시 정리하고 교환해서 해소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하기로 해, 대화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양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유상범 의원 등은 오늘(1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수사권 폐지 법안 관련 비공개 회동을 열었습니다.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회동 이후 민주당 이수진, 국민의힘 박형수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양당이 국회의장에게 현재 진행 상황과 쟁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대변인은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 상황과, 법안의 필요성, 우려 사항을 불식할 만큼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설명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대변인은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국회의장께서 쟁점사항을 서로 정리하고 교환해서 해소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검토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원내 4당 원내대표 회동했지만…이견만 표출

이에 앞서 오늘(18일) 오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역시 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국회 대결 상황을 해소하자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고,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수사권 분리를 놓고 이견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경찰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중추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으나 6대 범죄를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면서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당시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수사 기소 분리에 의견을 함께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곧바로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었고, 사실이 아니“라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하는 건 맞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제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과 수사권이 없는 것은 별개“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4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정의당은 지금까지 논의과정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갖고, 내일(20일) 오전까지는 입장을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