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납기 지연…무기 신속 도입 ‘유명무실’_베토 마이아_krvip

[앵커]

민간에서 개발된 최신 기술을 우리 군 무기 체계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30여 개 사업 가운데 3개 중에 한 개꼴로 납기가 지연되는 등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 이 일."]

'캐니스터 발사형 무인기'가 순식간에 하늘로 사라집니다.

시속 90km가 넘는 속도로 쏘아 올려지기 때문에 이륙 장소와 풍속 등 여러 제약 조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 무인기를 첨단기술의 빠른 도입을 위해 마련된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대상으로 지정되면 시제품도 신속하게 납품해야 하는데, 이 캐니스터 무인기는 인력 부족과 부품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 시한보다 1년 가까이 납품이 늦어졌습니다.

이밖에도, 자폭 무인기는 7달,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은 5달가량이 더 걸렸습니다.

신속사업 34개 가운데 이렇게 납기가 지연된 경우는 모두 13개 사업, 전체의 38%가 넘습니다.

[장원준/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신속시범사업의) 시제품을 만들어서 소요로 반영하는 시간이 1~2년 걸리고 하니깐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이) 4~5년 걸리니깐 크게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고."]

납기가 지연될 경우, 방사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옥주/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민주당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납기 지연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사업 기간도 단축하는 대안을 마련해서 목적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청은 납기 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도 받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군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실현 가능한 납기일을 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