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추진 _나루토나 손오공 누가 이기나_krvip

한국과 싱가포르가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협상중이라며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측의 이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싱가포르가 몇가지 조건을 제시해 조율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할 경우 이는 남북한 거래를 사실상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는 첫 국제협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기업은 북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남한에 무관세로 반입한 뒤 다시 특혜관세만 물고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한국이 처음 체결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개성공단 등 북한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지위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남북한 교역은 지난 92년 2월 발효된 남북합의서에서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됐지만 이는 남북한 양측간의 합의이며 국제법상으로는 '국가간 교역'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